⚖️ 유승수 변호사
‘부정선거’를 법정에서 6년간 다툰 변호사 — 그가 말한 것을 사건별로
유승수 변호사 — 법무법인 자유서울 변호사 (前 파라클레투스·은율) · 중앙대 로스쿨 겸임교수.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20년 4·15 총선 직후부터 ‘부정선거’를 확신하고 선거무효소송 변호인단·국민투쟁본부(국투본)에서 활동해 온 부정선거 소송의 대표적 변호사. ‘클린선거시민행동’ 공동대표를 지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내란 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며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무죄 변론을 펴고 있다.
이 페이지는 유승수 변호사가 ‘공개 인터뷰’에서 직접 한 발언을 사건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인용은 자동자막을 정제(명백한 음성인식 오류는 바로잡고 의미 보존)한 그의 실제 발언이며, 각 항목은 원본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중요 — 그가 제기한 ‘주장·소송’과 ‘법원의 결론’은 다릅니다. 4·15 총선 관련 선거무효소송은 2022년까지 대법원에서 대부분 기각·각하됐고(재검표 결과는 선관위 발표와 대체로 일치, 투표지분류기 조작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권순일·문재인 관련 고발도 ‘고발 단계의 주장’이며 유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판단은 보시는 분의 몫입니다.
‘부정선거’를 법정에서 다툰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유승수 변호사는 2020년 4·15 총선 직후부터 6년 가까이 선거무효소송·재검표·고발의 최전선에 서 왔습니다. 그가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한 인터뷰를 ‘사건별’로 모았습니다 — 왜 부정선거라 확신했는지, 소송에서 무엇을 다퉜고 왜 막혔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 이 사건 하나를, 이야기로 읽기「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판사」 — 법은 ‘180일 안에 끝내라’ 했지만 첫 재판까지 480일이 걸린, 국민혁명당 선거무효소송의 480일. 웹소설처럼 읽는 실화 →⚡ 왜 부정선거라 확신했나
그는 4·15 총선 ‘개표 다음 날 아침’에 확신했다고 말합니다. 통계적으로 결과가 일률적으로 ‘솎아낸 것처럼’ 어긋났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4월 15일 투표가 끝나고 개표 과정을 보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확신했습니다. 결과가 하나같이 이상하게 — 마치 누가 솎아낸 것처럼 — 바뀌어 있더군요. 선거 직전 여당 인사들이 흘린 말들이 그 결과와 딱딱 맞아떨어졌습니다.”
▶ VON뉴스 — 국투본 히든 파이터 인터뷰 →⚖️ 4·15 선거무효소송 — ‘본질이 절차에 묻혔다’
그는 선거무효소송을 ‘숱하게’ 했지만, 소송이 오히려 ‘부정선거 규명’이라는 본질을 절차 속에 묻어버렸다고 토로합니다. 핵심 제도적 문제로 ‘180일 규정의 훈시규정화’를 듭니다.
“선거무효소송을 숱하게 해봤습니다. 안타까운 건, 소송을 하는 사이 ‘부정선거 규명’이라는 본질이 그냥 절차 속에 묻혀버리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 그렇게 (법원이) 몰고 간 거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오히려 국정조사라고 봅니다.”
▶ 이봉규TV →“공직선거법은 선거소송을 제소일로부터 180일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걸 ‘훈시규정’이라고 해석해요 — 강행규정이 아니니 늦어져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규정을 둘 이유가 없어집니다. 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공병호TV — ‘선거소송을 묻는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의 ‘180일 내 처리’는 대법원이 일관되게 ‘훈시규정’으로 보아, 사건들이 1~2년 넘게 지연됐다.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은 결국 2022년까지 대법원에서 대부분 기각·각하됐다.
🔢 재검표 방식 논쟁 — ‘숫자가 아니라 조작’
그의 일관된 주장은 ‘단순히 표를 다시 세는 재검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쟁점은 ‘숫자 착오’가 아니라 ‘인위적·디지털적 조작’이므로, 서버·투표지 이미지·통합선거인명부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건 ‘숫자를 잘못 셌다’가 아니라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다시 세는 것(단순 수개표)은 주된 검증 방법이 될 수 없어요. ‘재검표 기일’이라 하면 표 세는 게 핵심인 것처럼 오해하지만, 실제론 반대입니다 — 숫자 세기는 부가적이고, 조작을 밝힐 검증이 중점이어야 합니다.”
▶ 이봉규TV — 비례 선거무효소송 →“디지털 조작, 디지털 흔적, 통합선거인명부 오류 — 이런 것들을 주안점에 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검증돼야 합니다. 투표지 상태보다, ‘정말 그 사람이 투표를 했느냐’(통합선거인명부)부터 검증되는 게 우선이고 더 중요합니다.”
▶ 공병호TV — ‘디지털 조작이 핵심’ →🏛 국민혁명당 비례 선거무효소송 — ‘민유숙 재판거부’ 논란
전광훈 국민혁명당이 낸 21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을 대리하며, 16개월 만에 열린 재판에서 주심 대법관이 사실상 ‘더는 재판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종결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기피 신청으로 맞섰습니다.
“원고(국민혁명당)는 이 소송에 거의 1억 원 가까운 돈을 인지대·송달료로 법원에 냈습니다. 그런데 16개월을 끌다가, 주심 민유숙 대법관이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재판을 여는 ‘흉내’가 아니라, 앞으로 재판이 없다는 걸 선언하기 위한 재판이었다고 봅니다. 국민은 세금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그래서 기피 신청을 진행하겠습니다.”
▶ 공병호TV — 국민혁명당 선거무효소송 →※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평가는 유승수 변호사 측의 주장·해석이며, 민유숙 전 대법관이 이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힌 바는 확인되지 않는다.
📦 6·28 인천 연수을 재검표 — ‘다 할 수 없었다’
가장 주목받은 재검표였던 인천 연수을(민경욱 전 의원 사건, 대법원 2020수30) 현장에 참여했고, ‘하고 싶었던 검증을 다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6·28 연수을 재검표를 마치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없었습니다.”
▶ 오벧에돔방송 — 연수을 재검표 현장 →대법원은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검표 결과는 선관위 개표 결과와 기본적으로 일치했고, 투표지분류기가 조작·오작동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권순일 전 대법관·전 선관위원장 고발
전 대법관이자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권순일을 시민단체들과 함께 고발했습니다. ‘강제 수사권으로 진실을 확인하라’는 취지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기도 하죠 — 을 고발했습니다. 진실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강제 수사권이 필요하니, ‘강제수사를 하라’는 의미로 고발한 겁니다. 국민혁명당·클린선거시민행동·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 여러 시민단체가 함께했습니다.”
▶ 자유임시정부 — 권순일 고발 →※ 고발은 ‘수사를 요청하는 행위’이며,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거나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 지금 — 김용현 내란재판 변호 + 헌재 비판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내란 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합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무죄 변론을 펴고,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예산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계엄권까지 ‘내란’이라 주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순입니다.”
※ 김용현 변호인단 변론 취지 (나무위키·언론 정리)※ 12·3 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고, 김용현 전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위 발언은 유승수 변호사의 ‘변론 취지·입장’이다. 그는 헌법재판관 일부를 강한 표현으로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는 그의 정치적 입장이다.
📹 인터뷰·대담 영상 모음
썸네일을 누르면 사이트 안에서 바로 재생됩니다. 채널별로 사건을 따라가며 보실 수 있습니다.
▶국투본 히든 파이터 인터뷰VON뉴스 · 부정선거 규명으로 정치 새판짜야! — 왜 부정선거라 확신했나
▶선거소송을 묻는다 [Live]공병호TV · 변론준비기일·180일 훈시규정·재검표 방식 해설
▶‘이젠 은폐 불가능’이봉규TV · 소송의 한계와 국정조사 — 계엄과 부정선거 규명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의 파장이봉규TV · ‘숫자가 아니라 조작’ — 재검표 방식 논쟁
▶‘디지털 조작이 핵심’공병호TV · 통합선거인명부·서버·이미지 검증
▶국민혁명당 선거무효소송 / 민유숙 재판거부공병호TV · 16개월 만의 재판, 1억 인지대, 기피 신청
▶1년 6개월 만의 첫 변론준비기일공병호TV · 지연되는 선거소송 — 민유숙 소극적 진행
▶권순일 전 대법관 고발자유임시정부 · 전 선관위원장 범죄혐의 고발
▶6·28 연수을 재검표 — ‘다 할 수 없었다’오벧에돔방송 · 민경욱 사건(2020수30) 재검표 현장
▶‘이것 아니면’ 재검표 필요없다공병호TV · 6·28 재검표 긴급 대담(유승수·문수정)
▶문재인 대통령 형사고발화평방송 · 부정선거 책임 형사고발 인터뷰
▶검찰수사 촉구 — 클린선거시민행동공병호TV · 공적기관의 부재, 검찰수사 어떻게유승수 변호사의 6년은 ‘부정선거를 법정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의 기록입니다 — 그러나 그 소송들은 대부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확신했는지, 무엇을 다퉜는지’는 위 발언 그대로이되, ‘그 주장이 법적 사실로 인정됐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 판단은 보시는 분의 몫입니다.
▾🧪 출처·원칙 — 어떻게 정리했나
- 자료. 유승수 변호사 유튜브 인터뷰·대담 자막 전수(VON뉴스·이봉규TV·공병호TV·자유임시정부 등 9편) + 나무위키 프로필 + 대법원 판례.
- 인용. 인용은 유튜브 자동자막을 정제한 그의 실제 발언이다(명백한 음성인식 오류는 바로잡고 의미를 보존). 현장 연설 등 자막 품질이 낮은 영상은 인용하지 않고 영상 링크로만 두었다.
- 구분. 그의 ‘주장·소송·고발’은 사실로,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확정됐는지’는 ‘법원의 결론’으로 나눠 표기했다. 선거무효소송은 대부분 기각·각하됐고, 고발은 유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 실명 보호. 민유숙·권순일 등 실명 인사 관련 내용은 ‘유승수 변호사 측의 주장’ 또는 ‘고발 단계’임을 명시했다 — 본 사이트의 단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