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재명 정부에서 통과·추진된, 재산권·표현의 자유·사법 독립·참정권(선거)을 둘러싸고 논쟁이 된 입법 29건을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각 항목에 무엇이 바뀌나 → 📖 예를 들면(실생활 예시) → 왜 문제로 보나를 출처와 함께 담았습니다.
※ 각 항목의 ‘찬반 함께 보기’를 펼치면 비판 측 우려와 찬성·입법 측 논거를 나란히 담았습니다 — 한쪽 결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출처로 직접 확인하시고, 판단은 보시는 분의 몫입니다.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19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2024년 말 선거권 외국인의 약 81%가 중국 국적자다.
내가 사는 도시의 시장·구청장을 뽑는 표의 상당수가 중국 국적자 손에 있다 — 정작 중국에 사는 한국인은 그곳 선거에서 한 표도 못 던진다.
✕ 비판 측 내국민 한 표의 가치가 외국인(특히 중국 국적자) 표로 희석되고, 지방권력 선출에 외국 영향이 들어올 통로가 된다는 비판. 중국·일본은 재외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아 상호주의에도 어긋나는데, 민주당은 상호주의 개정안에 반대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 찬성·입법 측 지방선거는 ‘생활 자치’라, 세금 내고 3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에게 대선·총선을 뺀 지방선거에 한해 참정권을 주는 것은 여러 선진국의 관행이라는 게 도입 취지다.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의 공공성' 명문화 — 토지 소유·이용을 국가가 폭넓게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 시도.
내 땅에 집을 지으려는데 국가가 '공공에 필요하다'며 사용을 제한하거나 헐값에 가져가도, 헌법을 근거로 다투기가 어려워진다.
✕ 비판 측 사유재산권의 근간을 헌법 차원에서 약화시키려 했다는 비판. 사회주의적 토지 제도의 입구라는 지적이 보수·학계에서 제기됐다.
⚖ 찬성·입법 측 토지공개념은 1980년 현행 헌법(제122·123조)에 이미 일부 담겨 있고, 투기·불로소득 환수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지 사유재산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는 반론이 있다.
제1야당을 배제한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을 강행 처리 — 게임의 룰을 한쪽 진영이 일방 변경.
경기 도중 한 팀이 심판과 짜고 점수 계산법을 바꾸는 격 — 다음 선거의 의석 나누는 공식을 상대 당 동의 없이 갈아끼웠다.
✕ 비판 측 선거 규칙은 여야 합의가 헌정 관례였다. 일방 처리는 헌정사 초유이며, 위성정당 난립으로 제도 자체가 형해화됐다.
⚖ 찬성·입법 측 거대 양당 독식과 사표(死票)를 줄여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을 높이려는 개혁이었고, 위성정당 난립은 양당이 제도를 악용한 결과라는 게 찬성 측 설명이다.
판사·검사·고위공직자를 별도 수사하는 신설 기구. 같은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강행 처리, 2021년 1월 출범.
당신을 수사하던 검사가, 정권이 새로 만든 기구의 '고위공직자 범죄' 표적이 되어 거꾸로 수사당할 수 있다.
✕ 비판 측 기존 사법 체계 위에 정권이 통제 가능한 별도 수사기구를 얹는 구조 — 판검사 표적 수사 가능성과 옥상옥 비판.
⚖ 찬성·입법 측 검찰이 독점하던 고위공직자(특히 검사 자신)에 대한 수사를 견제할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누가 검찰을 수사하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권력형 비리를 캐던 검찰의 손발이 묶여, 거대 부패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흐지부지될 길이 열렸다.
✕ 비판 측 부패·권력형 범죄 수사 역량의 의도적 약화라는 비판 — 이후 '검수완박'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해체의 시작.
⚖ 찬성·입법 측 한 기관이 수사·기소를 독점하는 구조를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맞추고 경찰 자치수사를 확대하는, 다수 선진국에 가까운 방향이라는 게 찬성 논거다.
계약갱신청구권(2+2)·전월세상한제(5%)·전월세신고제를 상임위 강행으로 일괄 처리.
전세를 구하러 갔더니 매물이 사라지고, 같은 아파트인데 옆집은 반값·우리집은 두 배인 '이중가격'에 부딪힌다.
✕ 비판 측 사적 계약에 대한 직접 가격·기간 통제. 시행 직후 전세 매물 급감과 '이중가격' 대란 — 가격통제의 교과서적 부작용.
⚖ 찬성·입법 측 급격한 인상과 잦은 이사로 불안정한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세입자 보호 장치로, 비슷한 제도가 여러 나라에 있다는 반론이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3%룰' 등 — 대주주 의결권을 법으로 제한.
외국 투기자본이 적은 지분으로 우리 대표기업 이사회를 흔들어도, 회사는 법에 손발이 묶여 막지 못한다.
✕ 비판 측 주주권(재산권)의 법적 제한 — 해외 투기자본·경쟁국엔 없는 역차별 규제로 경영권 방어 수단만 약화됐다는 비판.
⚖ 찬성·입법 측 총수 일가의 전횡과 소액주주 피해를 막고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려는 것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대주주 견제 장치라는 게 입법 취지다.
국정원의 간첩(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2024년 시행). 60년 축적된 대공 수사망 해체.
간첩을 60년간 잡아온 전문 수사망이 사라져, 실제 간첩단이 적발돼도 수사할 인력과 정보가 비어 있다.
✕ 비판 측 간첩 수사 전문 역량의 자진 해체 — 이후 간첩단 사건 수사 공백 논란이 현실화됐다.
⚖ 찬성·입법 측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인권 침해 흑역사를 끊기 위해 정보(국정원)와 수사(경찰)의 역할을 분리한 것으로, 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경찰 이관이라는 반론이 있다.
대북 전단 살포에 최대 징역 3년 — 김여정 담화 직후 속전속결 처리돼 '김여정 하명법' 별칭.
북한 주민에게 바깥 진실을 알리려 전단을 날린 탈북민이, 김여정 말 한마디 뒤에 징역형 위기에 처한다.
✕ 비판 측 북한 주민을 향한 표현의 자유를 형사처벌로 봉쇄 — 미 의회 청문회가 열릴 만큼 국제적 비판을 받았다.
⚖ 찬성·입법 측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도발 빌미 차단)을 위한 ‘살포 행위’ 규제라는 게 취지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이 조항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위헌 결정해 효력을 잃었다.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최대 징역 5년 — 역사적 사건에 대한 발언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한 역사적 사건을 학술적으로 다르게 해석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글 하나로, 징역 5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
✕ 비판 측 역사 해석을 국가가 정하고 이설을 처벌하는 구조 — 학문·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는 헌법학계 비판.
⚖ 찬성·입법 측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 허위·왜곡으로부터 피해자 명예를 지키려는 것으로, 홀로코스트 부정을 처벌하는 독일 등의 선례가 거론된다.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개인을 1년 이상 징역으로 형사처벌.
현장에서 직접 보지도 못한 사고인데 회사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갈 수 있어, 사업을 접거나 한국을 떠난다.
✕ 비판 측 결과책임에 가까운 경영자 형사처벌 —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위반 소지와 기업활동 위축 비판.
⚖ 찬성·입법 측 매년 수백~수천 명이 숨지는 산업재해를 줄이려, 안전 투자를 미루는 경영 구조를 바꾸겠다는 ‘생명 우선’ 입법이라는 게 찬성 측 설명이다.
성적 지향 등 23개 사유의 차별을 포괄 금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두는 법안 — 2007년 이래 여러 차례 발의돼 계류 중.
교회 설교나 학교 강의에서 특정 가치관을 말했다가 '차별'로 신고당해, 손해배상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비판 측 '차별' 개념이 모호·포괄적이라 정상적 설교·강의·표현까지 처벌·손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표현·종교·양심의 자유 침해 우려. 미 연방대법원은 증오발언이라도 표현의 자유가 우위라고 본다.
⚖ 찬성·입법 측 성별·장애·나이·출신 등에 따른 실제 차별을 막는 포괄적 평등 보호로, UN이 한국에 여러 차례 제정을 권고했고 다수 선진국에 평등법이 있다는 반론이 있다.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 본회의 직전까지 갔다가 국내외 반발로 무산.
권력의 비리를 보도한 기자에게 '허위'라며 손해배상 5배 폭탄을 안겨, 다음부터는 아무도 쓰지 못하게 만든다.
✕ 비판 측 권력 비판 보도를 소송 위협으로 봉쇄하는 구조 — 세계신문협회 등 국제 언론단체가 일제히 철회를 요구했다.
⚖ 찬성·입법 측 허위·악의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개인을 구제하려는 것으로, 정정보도의 실효성이 낮은 현실을 보완하려 했다는 게 취지다(본회의 직전 무산).
검사의 직접수사를 6대 범죄로 줄였다가 대통령령상 '중요범죄'로 더 축소(형소법·검찰청법, 2022.9 시행). 위장탈당 등 절차 논란 속 강행.
정권을 겨누던 수사가 '검찰은 손대지 마라'로 묶여, 큰 비리일수록 끝까지 파고들 기관이 사라진다.
✕ 비판 측 거대 권력형·경제 비리를 캐던 검찰의 칼을 사실상 무력화 — 민변·일부 시민단체도 반대했다. 헌재는 절차 흠결에도 법안 자체는 유효로 판단했다.
⚖ 찬성·입법 측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이 표적·선별 수사로 악용돼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OECD 다수 국가의 모델이라는 게 찬성 논거다.
간첩죄 대상을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개정에 여야가 합의했다가, 민주당이 돌연 '신중론'으로 제동 — 2026년 2월에야 통과.
중국인이 우리 군사기밀을 빼가도 처벌할 법이 없는데, 그걸 메우는 개정을 합의해 놓고도 2년을 더 미뤘다.
✕ 비판 측 중국 등 외국 간첩을 처벌할 조항이 없는 공백을 2년 더 방치 — '어느 나라 정당이냐'는 비판이 당시 여당 내부에서도 나왔다.
⚖ 찬성·입법 측 민주당의 ‘신중론’은 간첩 대상을 ‘외국’으로 넓히면 정상적 외교·교류·취재까지 간첩으로 몰릴 수 있다는 남용 우려 때문이었다는 게 당시 해명이다(2026년 2월 결국 통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실상 의무 매입 — 거부권으로 두 차례 막혔다가 정권 교체 국면에서 관철.
남는 쌀을 정부가 무조건 사주니 농가는 계속 쌀만 심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쌓인다.
✕ 비판 측 가격 신호를 끄고 국가가 수매하는 계획경제식 농정 — 과잉생산 고착과 재정 부담을 농업계 안에서도 우려.
⚖ 찬성·입법 측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과 식량안보(자급 기반)를 지키는 안전판이라는 게 입법 취지로, 농민 보호 측면이 강조된다.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2025.5.1)되자, 해당 처벌 조항 자체의 삭제·완화 개정을 추진.
내 재판의 유죄 근거가 된 법 조항을,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다수 의석으로 지워버린다.
✕ 비판 측 진행 중인 자당 후보 재판의 근거 조항을 입법으로 제거 — '방탄 입법'이자 법치의 역진이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 찬성·입법 측 해당 조항이 정치적 표현을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선별 기소에 악용된다는 개정론은 이재명 재판 이전부터 학계에 있었다는 반론(다만 시점상 ‘방탄’ 논란은 별개).
토지 보유에 세금을 더 걷어 전 국민에게 현금으로 배분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구상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의무화를 함께 추진.
땅을 가졌다는 이유로 매년 세금을 더 걷어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준다 — 토지를 사실상 국가가 공유·분배하는 사회주의식 구조의 입구다.
✕ 비판 측 시장 가격·소비·분배를 국가가 직접 설계하는 분배경제로의 방향 — 재원 조달이 모호하고, 국토보유세는 지주에서 세입자로 조세가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찬성·입법 측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전 국민에게 되돌리고(공유부 배당) 지역화폐로 소상공인·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분배 실험이라는 게 구상 취지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임기 중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일반 국민은 똑같이 재판을 받는데,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내 형사재판이 멈춘다 — 법 앞의 평등이 깨진다.
✕ 비판 측 특정인(현직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소추 정지 — '법 앞의 평등' 원칙 훼손이라는 비판.
⚖ 찬성·입법 측 현직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권력분립을 위해 재임 중 소추를 정지하자는 것으로, 헌법 84조(불소추특권)의 정신과 프랑스 등 선례가 근거로 제시된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3%룰 강화 등 — 재계 반발 속 처리.
정상적인 경영 판단도 '주주에게 손해'라며 소송당할 수 있어, 기업은 새로운 투자·도전 대신 몸을 사린다.
✕ 비판 측 경영 판단을 소송 리스크로 옭아매 기업 투자를 위축 — 기업규제 3법의 강화판이라는 평가.
⚖ 찬성·입법 측 물적분할·합병에서 소액주주가 반복 피해를 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고치려는 주주 보호 개혁으로, 이사가 일반주주 이익도 고려하게 하려는 것이다.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친여 우위 구조로 재편 — 필리버스터를 토론종결로 끊고 연쇄 강행 처리.
공영방송 이사회를 한쪽 진영이 영구히 장악해,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방송 논조가 한 방향으로 고정된다.
✕ 비판 측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집권 세력에 유리하게 영구 고정 — '방송 영구장악법'이라는 야당·언론학계 비판.
⚖ 찬성·입법 측 공영방송 이사를 정권이 사실상 임명하던 구조를, 학회·시청자·종사자 등 다양한 주체 추천으로 넓혀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는 게 찬성 측 설명이다.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고 불법쟁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2026년 3월 10일 시행.
불법 점거로 공장을 멈춰 수백억 손해를 내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져, 협력업체와 그 직원들이 먼저 무너진다.
✕ 비판 측 불법 점거·파업의 민사 책임을 사실상 면제 — 재산권·법치의 예외를 노조에 부여한다는 경영계 반발.
⚖ 찬성·입법 측 천문학적 손배·가압류가 파업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현실(쌍용차 등)을 막고, 실질적 결정권을 쥔 원청에 교섭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라는 게 입법 취지다.
78년 만에 검찰청을 해체해 기소는 공소청, 수사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이관(2026년 10월 시행 예정).
수사기구가 대통령의 내각(행안부) 밑으로 들어가, 권력자를 향한 수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다.
✕ 비판 측 수사기구를 내각(행안부) 직할로 — 권력 수사의 독립성이 구조적으로 소멸한다는 법조계 우려.
⚖ 찬성·입법 측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독점하는 건 비교법적으로 드물어, 둘을 분리해 상호 견제하게 하는 사법개혁의 완성이라는 게 찬성 논거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토지거래허가제(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를 2025년 서울 전역·경기남부 상당수로 확대.
내 집을 팔고 옆 동네로 이사 가려 해도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거래의 자유가 허가제로 바뀌었다.
✕ 비판 측 내 부동산을 사고팔 때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 거주이전의 자유·사유재산권·계약 자유를 정면 제한하는 위헌 논란. 토지공개념의 사실상 실행이라는 지적.
⚖ 찬성·입법 측 투기 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주거를 보호하려는 한시적·국지적 부동산 안정 대책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이후 추진 — 매년 4명씩 3년간 12명 증원해 대법원 구성을 재편.
재판에서 지자 판사 수를 늘려 내 편으로 채운다 — 판이 불리하면 판 자체를 갈아엎는 셈이다.
✕ 비판 측 판결이 불리하자 법원 구성 자체를 바꾸는 'court packing' — 사법부 독립 침해의 고전적 수법이라는 비판.
⚖ 찬성·입법 측 대법원에 상고 사건이 매년 수만 건 쌓여 ‘늑장 재판’이 만성화된 현실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증원으로, 증원 자체는 오래된 사법개혁 과제라는 반론이 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공동 발의(2025.12) — 역대 6번째 시도. 민주당 당론은 아직 유보적이다.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간첩과 내통해도 처벌할 근거가 사라져, 체제를 지키는 마지막 빗장이 풀린다.
✕ 비판 측 북한 찬양·고무, 간첩과의 내통을 처벌해온 체제 수호의 최후 보루를 해체 — 표현의 자유를 명분으로 안보 방어막을 제거한다는 비판. 입법예고 사흘 만에 반대 의견 8만 건이 넘었다.
⚖ 찬성·입법 측 모호한 찬양·고무죄가 표현·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적 탄압에 악용돼 왔다는 것으로, 내란·간첩 등 형법 조항으로 대체 가능하며 UN도 7조 개정을 권고했다는 게 찬성 논거다.
판사·검사가 '법을 왜곡'하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간첩죄 확대와 묶어 본회의 통과.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법을 왜곡했다'며 판사를 형사처벌 — 법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된다.
✕ 비판 측 판결·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왜곡'으로 몰아 법관을 처벌할 수 있는 구조 — 사법 독립을 형사처벌로 압박한다는 법조계 우려.
⚖ 찬성·입법 측 법관·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시민에게 피해를 준 경우를 처벌하는 제도는 독일 형법(Rechtsbeugung)에도 있어, 사법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는 반론이 있다.
선관위 업무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최대 징역 10년 조항을 끼워 상임위 통과.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사태를 비판했다가 '허위사실'로 최대 징역 10년 —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된다.
✕ 비판 측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면에서 선관위 비판 자체를 봉쇄 — '선거 입틀막법'이라는 비판.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형사처벌하는 구조.
⚖ 찬성·입법 측 선거 불복과 허위정보가 민주주의를 흔드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라는 게 발의 측 설명이다(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면이라는 시점상 ‘입틀막’ 논란은 별개).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무는 가중손해배상(고의·가해목적·법익침해 3요건 + 구독자 10만 이상 또는 월 조회수 10만 이상 대상)과, 확정 판결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사업자에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도입. 개정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305호), 2026.7.7 시행.
선거 의혹을 정리해 올린 영상이 ‘허위조작정보’로 몰려 손해배상 5배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이라 믿어도 올리기를 망설이게 된다.
✕ 비판 측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가’의 판단은 결국 사후에 내려지는데, 5배 배상·10억 과징금이라는 위협만으로 부정선거 의혹·정부 비판 콘텐츠가 미리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입틀막’). 구독자·조회수 많은 유튜버·계정이 표적이 되기 쉽다.
⚖ 찬성·입법 측 정부·찬성 측은 ‘가짜뉴스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구제·억제’하는 장치이며, 고의·가해목적·법익침해 3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형 유포자에 한정돼 일반 시민의 표현에는 적용이 제한적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