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EB이란 무엇인가확인된 사실
선거를 ‘집행’하는 기구가 아니다. 각국 선거기관을 잇는 협의체 — 그런데 그 ‘잇는다’가 문제의 출발점이다.
🕸 왜 하필 ‘거미줄(WEB)’인가
‘A-WEB’은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의 약자. 의혹 진영은 “전 세계 선거(Election)를 거미줄(web)처럼 하나로 엮는다”는 이름 자체를 문제 삼는다. 실제로 한국산 장비가 이 망을 타고 분쟁국으로 흘러갔다.
📜 헌장의 ‘이상한’ 조항 의혹 진영 주장
사무처는 한국에 둔다(제19조)·직원은 외부 권력의 지시·통제를 받지 않는다(제22조)·총회 비밀투표로 해산(제30조). 황교안 등은 “국가기관도 아닌데 왜 이런 조항이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던진다(의혹 측 해석).
초대 사무총장 김용희 — ‘무혐의’ 반론·팩트체크
미루 일감 몰아주기·현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받았으나 2019-02-11 인천지검 ‘혐의없음’ 불기소. 유죄 판결이 아니며, 언론중재위는 ‘돈 받았다’는 일부 보도에 정정·반론을 명령했다.
▶황교안 ‘간큰이야기’ — 인천 송도의 A-WEB과 선관위한국산 선거장비, 세계로확인된 사실
미루 장비가 콩고·이라크·키르기스·필리핀으로 나갔다. 나라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사실과 과장을 갈라본다.
DR콩고 2018 대선 결과 조작 논란
A-WEB 소개로 미루 터치스크린 투표기 약 10만 대(약 1,700억 원). 콩고 첫 전자투표.
야당은 '투표 강탈기'로 부르며 반대(66%), 미국·서방 전문가도 취약점 경고. 결과는 국제사회가 '조작'으로 본 분쟁 선거.
이라크 2018 총선 재검표가 기계 검증
미루 전자 개표기 첫 도입. 감사원이 3일 전 11개 우려를 경고했으나 무시.
부정 의혹·창고 화재로 전국 수개표 → 그러나 18개 주 중 13개 주 일치로 기계 집계를 '검증'. 의혹측 '당선자 25% 뒤바뀜'은 사실 아님.
키르기스스탄 2017·2020 2020 선거 무효
2017년 생체 등록+광학스캔 개표기(한·키 ODA).
2020년 총선 무효·옌베코프 대통령 사임. 단 국제 보도는 원인을 '금품 매수'로 봄 — 한국 장비 탓은 의혹측 추론.
엘살바도르 2018 부정 입증 안 됨
결과전송시스템(RTS)·교육(한국 ODA).
OAS 관측단 부정 미확인.
필리핀 2025 조달·인증 논란
미루에 약 180억 페소로 자동개표기 11만 대 임차(단독입찰).
입찰 자격박탈·'미인증 소프트웨어' 논란·조달법 소송. 부정 확정은 아님.
에콰도르·피지·러시아·기니 등 2015~ 지원·수출
A-WEB·KOICA·미루로 장비·시스템 지원.
에콰도르는 OAS·EU '투명' 평가. 대부분 개별 부정 분쟁 미확인.
▾🇨🇩 콩고 — 시민들이 한국까지 찾아온 선거 (자세히)
“800만 명이 이미 죽었다. 우리는 반대한다(We say no). 제발 콩고에 그 기계를 보내지 마라.” — A-WEB 본사 앞 콩고 시민들의 절규
- 무슨 일이 — 2017년 A-WEB(김용희)이 미루를 콩고 선관위에 소개 → 터치스크린 투표기 약 10만 대(약 1,700억 원). 2018-08-09 국내 거주 콩고인들이 한국 중앙선관위를 찾아와 항의했다(SBS).
- 국제사회 경고 — 美 헤일리 UN 대사가 ‘종이투표’ 촉구, The Sentry·미 민주주의기술센터가 취약점 지적. 같은 계열 기계는 아르헨티나가 보안을 이유로 거부했다.
- 실제 결과 — 공식은 치세케디 38.6% 당선. 그러나 FT·RFI가 가톨릭교회(CENCO) 참관단 3만 9,824명·내부 유출 데이터를 분석하니 파율루가 59~63% 압승 — 약 360만 표가 옮겨졌다.
- 핵심 구분 — 콩고 조작은 ‘기계 해킹’이 아니라 집계·취합 단계의 정치적 막후 거래(치세케디–카빌라)로 평가된다. 한국 장비가 ‘부정의 도구였다’는 직접 증거가 확인된 건 아니고, ‘논란의 장비를 분쟁국에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이다.
🌎 그럼 베네수엘라·캐나다는? — ‘한국 장비’와 구분
베네수엘라 = 스마트매틱 확인된 사실
베네수엘라가 쓴 건 한국산(미루)이 아니라 스마트매틱(2000년 베네수엘라 엔지니어 창업, 2018년 철수). 2017년엔 스마트매틱 CEO가 '투표율 최소 100만 표 부풀려졌다'고 직접 폭로. A-WEB과 유일한 접점은 베네수엘라 선관위가 118개 '회원기관' 중 하나라는 점뿐 — '회원'은 '한국 장비 사용'이 아니다.
캐나다·미국 = 도미니언 반론·팩트체크
'캐나다 연결'은 도미니언이 토론토 창업 회사라는 데서 나온다. 그러나 ① 도미니언은 한국 A-WEB·미루와 다른 회사(중국 소유도 아님) ② 캐나다 연방선거는 종이 수개표 ③ 미국 2020 대선 '조작' 음모론은 법정에서 무너졌다 — Fox가 도미니언에 7억 8,750만 달러 배상 합의(2023), 파월 'Kraken' 소송 기각.
‘A-WEB=도미니언=스마트매틱=중국’ 단일 카르텔의 검증된 증거는 없다. 한국 미루가 실제 장비를 보낸 나라(콩고·이라크)의 문제와, 도미니언·스마트매틱을 둘러싼 미국·베네수엘라 논란은 출처가 다른 별개 사안이다.
▶인천 송도 A-WEB 본사(G타워) 앞 콩고 시민단체 ‘프리덤 파이터즈’의 항의(2019.4.22) — ‘부정선거 책임 있는 A-WEB은 해체하라 · 미루 개표기를 보내지 마라’누가 돈을 댔나 — 한국·미국(USAID)
‘한국이 운영비를 댄다’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2025년 미국에서 ‘USAID 자금이 A-WEB·선관위에 흘러들었다’는 폭로가 터졌다.
① 한국이 댄 ‘본부 운영비’ 확인된 사실
- 2016~2018 ODA 약 59억 원을 A-WEB 운영비(사무실 임차료 등)에 부당 집행 — 감사원 적발.
- 업무 밖 9개 사업을 공모 없이 약 70억 원 지원, 설립 후 5년 넘게 법인 등기도 없이 선관위 지원을 받았다.
② 그리고 미국(USAID) 자금 — 2025년 미국에서 터진 쟁점
✓ USAID–A-WEB은 2014년 ‘MOU’를 맺었다
A-WEB은 2014년 5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개도국 선거법제·제도·역량 지원이 골자. 2025년 트럼프 행정부는 DOGE(머스크 주도)로 USAID를 사실상 폐쇄했고, 그 자금 흐름이 도마에 올랐다.
더퍼블릭·USAID·보도주장: “USAID가 10년간 A-WEB·선관위에 투자했다” 의혹 진영 주장
2025-07 서울 ‘트루스포럼’ 집회에서 모스 탄 전 美 국무부 대사(밀러 대령 동석)는 “USAID에서 미국 달러가 10년 동안 A-WEB과 중앙선관위에 투자됐고 그 결과가 전 세계 부정선거”라며 “미국 돈이 들어갔으니 미국은 A-WEB과 NEC를 ‘반으로 쪼개’ 조사할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가세연 생중계).
트루스포럼·가세연(2025-07-15·17)주장: 원흉은 중국 왕후닝, 한미동맹으로 개입 의혹 진영 주장
같은 행사에서 “전 세계 부정선거의 원흉은 중국공산당 서열 4위 왕후닝(6·27 워싱턴 DC 지목), 한팡밍이 협업”이라 했고,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사이버 공격 공동대응)가 미국 개입의 근거이니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한국까지 확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트루스포럼·가세연짚을 점: ‘협력 자금’과 ‘운영비 직접 부담’은 층위가 다르다 반론·팩트체크
확인된 것은 2014년 협력 MOU이고, USAID가 A-WEB의 상시 운영비를 직접 댔다는 계약·금액은 공개 확인되지 않았다(본부 운영비는 감사원이 짚은 대로 한국 부담). ‘미국이 한국 선관위를 조사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미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 의혹 진영이 연 브리핑·집회 발언이다(뉴스1은 ‘낭설’로 팩트체크).
감사원·뉴스1
▶가세연 생중계 — 모스 탄 ‘트루스포럼’: USAID 10년 투자·미국 조사 관할권 주장왜 부정선거의 핵심인가의혹 진영 주장
‘수출국마다 부정이 터졌다 → 같은 장비를 쓰는 우리 선거도 의심스럽다.’ 이 한 줄이 A-WEB을 국내 부정선거 논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였다.
🏛 유튜버 음모론이 아니다 — 대통령이 헌재에서 지목했다 확인된 사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A-WEB을 부정선거 거점으로 공식 지목
2025년 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부정선거론을 핵심 계엄 사유로 내세우며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감사원·국정원·지역 선관위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헌재에 무더기로 신청했다. 하루 전(1/21) 3차 변론기일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자신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A-WEB 의혹이 유튜브·커뮤니티를 넘어 국가 최고 사법절차의 공식 쟁점이 된 장면이다.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사실조회 신청(2025.1.21~22) · 헌재 2024헌나8↔ 짚어둘 것 — ‘지목’과 ‘입증’은 다르다
중앙선관위는 A-WEB으로 민주주의 전환기 국가에 광학판독개표기 등 선거 장비를 지원한 것은 사실이나, ‘수출 장비는 국내 선거 장비와 사용방식이 전혀 다르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부인한다. 대통령이 국가 최고 절차에서 공식 제기한 쟁점이라는 사실과, 그 주장이 사실로 확정됐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 이 페이지는 어느 쪽도 진실의 잣대로 삼지 않는다. 판단은 독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의혹 진영이 드는 근거 의혹 진영 주장
수출국 부정 → 국내도 같다
A-WEB이 미루 장비를 분쟁국에 보냈고 그 나라들에서 부정이 터졌으니, 국내 2020·2024 분류기·시스템도 조작될 수 있다는 추론.
A-WEB = 중국 일대일로 거점·카르텔
박주현 변호사는 'A-WEB·KOICA·ODA로 미루 전자개표기가 키르기스·이라크·콩고 등으로 수출됐고, 그 배경에 중국 공산당의 일대일로(육상·해상)가 있다'며 A-WEB을 세계 부정선거 카르텔의 거점으로 본다(채널 핵심 주장). 이영돈PD 등은 선관위 사전투표 통신망이 화웨이 장비를 쓰는 LG U+망이라 '백도어' 우려가 있다고 본다.
분류기 통신장치·QR·서버연동 조작설
공병호 등은 분류기 속 '수정발진기'를 무선통신 증거로, 민경욱은 '선관위 서버의 컴파일러가 득표수를 바꾼다'는 서버 조작설을, 황교안은 사전투표 QR코드 조작설을 제기. 박주현 변호사는 분류기 '혼표' 영상·QR코드 운영 자백·통합선거인명부 미제출과, 문재인이 임명한 조해주 전 상임위원의 '전자개표기 서버연동' 실토(22년 전 영상)를 핵심 증거로 든다. ※ 대법원은 분류기에 무선기능이 없다고 판단(반론·법원 챕터).
국내 개표기 업체 연결고리
한틀시스템·관우정보기술(유재화 '양심선언')과 미루를 한 줄로 엮음. ※ 연결·신빙성 미검증, 특정인 '중국 매수' 단정 영상은 명예훼손 소지로 싣지 않음.
미국발 폭로 — USAID 자금·'미국이 조사하라'(2025)
트럼프가 리트윗한 'The Skiff' 계정이 A-WEB·USAID·도미니언을 지목했고, 모스 탄 전 美 국무부 대사 등은 미 의회 브리핑과 서울 '트루스포럼' 집회에서 'USAID가 10년간 A-WEB·중앙선관위에 투자했으니 미국이 조사할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원흉으로 중국 왕후닝 지목). 자금 쟁점은 '미국 돈' 챕터. ※ 미 정부 공식 결론이 아니라 의혹 진영이 연 행사·주장이다.
🎙 인물이 직접 — 방송 자막에서 (육성·시점 검증) 의혹 진영 주장
위 주장을 인물의 실제 발언으로 확인한다. 자막(VTT) 단어 타임스탬프로 그 대목을 찾아, ▶를 누르면 말하는 지점부터 바로 재생된다. (박주현·황교안·민경욱·공병호 코퍼스에서 계속 추가)
박주현 변호사
“A웹 사무총장 및 사무처 직원은, A웹 이외의 외부 인사 또는 권력으로부터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는다”
A-WEB 헌장을 직접 읽으며 22조(외부 통제 배제)·19조(사무처는 한국에)를 짚는다 — “국가기관도 아닌데 왜 이런 조항이 필요하냐”는 의문(방송 자막, 시점 검증 conf 1.0).
▶ 그 대목부터 보기 →박주현 변호사
“콩고에는 우리 터치스크린 투표기를 입찰하고, 콩고 선관위 사람들 불러다 한 달씩 선거 연수를 시키고…”
A-WEB이 미루 장비를 콩고에 보낸 경위를 설명하며, 같은 영상에서 키르기스스탄·이라크·벨라루스 수출과 ‘일대일로’ 상관으로 이어간다(방송 자막, conf 1.0).
▶ 그 대목부터 보기 →민경욱
“(필리핀이) 올해부터 미루 시스템이라는 한국의 전자 개표기를 사용하기로 했다 — 의심받는 미루시스템스 개표기를 리스해서 필리핀 전역에서 쓰기로 했다”
미루의 필리핀 자동개표기 도입(2025)을 짚는다. 실제로 필리핀 조달엔 단독입찰·미인증 소프트웨어·조달법 소송 논란이 있었다(부정 확정은 아님·반론 챕터 참고). 방송 자막, 시점 검증 conf 1.0.
▶ 그 대목부터 보기 →황교안TV (방송 대담)
“미루가 자체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하고 연결이 된 것이 많이 의심이 되고 있어요”
황교안 채널의 대담에서 나온 ‘미루–중국 연결 의심’ 발언(패트릭 번을 함께 언급). 대담 형식이라 화자를 황교안 본인으로 단정하지 않고 채널 발언으로 표기한다. 미루가 중국과 연결됐다는 ‘직접 증거’는 공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다. 시점 검증 conf 0.86.
▶ 그 대목부터 보기 →공병호
“(투표지 분류기의) 가장 중요한 부품이 바로 이 수정발진기다 … 일반적으로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전파의 주파수를 (다룬다)”
분류기 속 ‘수정발진기(크리스탈)’를 무선통신 부품의 근거로 제시하며 ‘분류기에 통신장치가 없다’는 선관위 설명이 허위라 주장한다. ※대법원·선관위는 분류기에 무선기능(무선랜카드)이 없다고 판단했다(반론·법원 챕터). 시점 검증 conf 1.0.
▶ 그 대목부터 보기 →박주현 변호사
“키르기스스탄도 부정선거가 발생했으며, 한국산 개표기를 사용했다고 팩트체크됐습니다”
같은 영상에서 키르기스스탄·이라크·우간다·볼리비아·벨라루스 등을 ‘A-WEB(한국 선관위 주관) 회원국이자 부정선거 발생국’으로 줄줄이 열거하며 ‘부정선거 수출국’ 프레임을 편다. ※‘회원국’이 곧 ‘한국 장비 사용’은 아니고(베네수엘라 등 반례), 상관이 인과를 뜻하진 않는다(세계로·왜핵심 챕터). 시점 검증 conf 1.0.
▶ 그 대목부터 보기 →박주현 변호사 (조해주 옛 영상 제시)
“(전자개표기 서버 연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조해주 본인의 입으로 실토했다는 점에서, 이 영상은 매우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박주현이 조해주 前 선관위 상임위원의 22년 전 방송 영상(개표 전산이 ‘우체국 등과 서버 연동’된다는 취지)을 제시하며 ‘개표기가 서버에 연동돼 있다’는 핵심 근거로 삼는다. ※‘서버 연동’ 주장은 대법원이 부정한 ‘분류기 무선기능’과는 별개 쟁점이고, 선관위 서버 전면 독립 포렌식은 이뤄진 적 없다(법원·절차 챕터). 시점 검증 conf 0.6(방송 대담).
▶ 그 대목부터 보기 →박주현 변호사
“콩고민주공화국 사람들이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 콩고는 (2018년) 국내 업체와 10만 대·1,700억 원 규모 (계약을 했다)”
A-WEB이 미루를 콩고에 소개한 뒤(약 10만 대·1,700억 원), 콩고 시민들이 한국 중앙선관위까지 찾아와 항의한 사건을 짚는다 — ‘한국이 만든 장비가 분쟁국 선거에 쓰였다’는 A-WEB 논란의 상징적 현장(세계로 챕터 콩고 상세). 시점 검증 conf 1.0.
▶ 그 대목부터 보기 →이영돈PD
“북한 해커는, 선관위 서버는 너무나 쉽게 침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 매일매일 두드리면 언젠가는 열린다는 것입니다”
30여 년 KBS·SBS·채널A 탐사 PD 출신 이영돈이 선관위 서버의 (북한) 해킹 취약성을 제기한다(다큐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맥락). ※2023 국정원 보안점검은 IT장비 5% 표본에서 ‘이론적 취약점’을 확인했으나 ‘부정선거 단서는 못 찾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반론·법원 챕터). 시점 검증 conf 0.84.
▶ 그 대목부터 보기 →이영돈PD
“(선관위 선거 전용 통신망을 맡은) LG유플러스의 네트워크 장비가 중국 화웨이 제품이라는 겁니다 — 미국을 비롯해 각국이 화웨이 백도어를 경계하는데”
이영돈이 ‘선관위가 통합선거인명부용 선거 전용 통신망을 화웨이 장비를 쓰는 LG유플러스로 구축했다’며 중국 백도어 우려를 제기한다(주장 챕터의 ‘화웨이 통신망’과 연결). ※‘통신망에 화웨이 장비가 쓰였다’는 우려 제기이지 ‘실제 정보 유출·조작’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 시점 검증 conf 0.76.
▶ 그 대목부터 보기 →이영돈PD (내부고발 다큐)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제보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 현직 선관위 직원이, 선관위 내에서 벌어지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고발하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영돈이 ‘현직 선관위 직원’이라 밝힌 익명 제보자를 내세워 내부 고발을 전한다(‘전산망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취지의 증언). ※제보자의 신원·주장은 익명이어서 독립 검증이 불가능하고, 선관위·수사기관이 사실로 확인한 바 없다 — ‘다큐가 제시한 증언’이라는 점에서 무게를 잰다. 시점 검증 conf 0.9.
▶ 그 대목부터 보기 →🧩 운동의 ‘큰 그림’ — 왜 하필 중국인가 (자막 직접 인용) 의혹 진영 주장
“부정선거 발생국 = 일대일로 국가” — 중국의 ‘초한전’론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곳을 보면 바로 일대일로가 펼쳐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중국공산당은 ‘초한전(超限戰)’ — 군사·비군사를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중 하나가 엘리트층을 포섭하는 ‘엘리트 포획’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스 탄 前 美 대사 · 서울대 강연 · 영상 ▶“USAID가 선관위·A-WEB에 돈을 댔으니, 미국이 조사할 권리가 있다”
“USAID의 돈이 중앙선관위와 A-WEB에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은 중앙선관위를 조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는 사이버 공격 시 공동 대응을 정하고 있습니다.”
모스 탄 · 트루스포럼 · 영상 ▶⚖️ 짚을 점 — ‘A-WEB 수출국 = 일대일로국 = 부정선거 발생국’이라는 상관은 그 자체로 ‘인과’가 아니다. 일대일로엔 150여 개국이 참여해, ‘부정선거 의심국이 일대일로국이기도 하다’는 관찰만으로 ‘중국이 그 선거를 조작했다’를 단정할 수 없다. 또 USAID–A-WEB은 2014년 협력 MOU가 확인된 사실이지, ‘USAID가 부정선거에 돈을 댔다’는 자금·지령의 직접 증거는 공개 기록에 아직 없다(뉴스1은 ‘미국 조사권한’ 주장을 낭설로 팩트체크). 운동의 ‘큰 그림’은 강력한 서사이되, 입증된 사실과는 층위를 구분한다.
🇺🇸 미국에서 나온 ‘한국 부정선거’ 보고서·회견 — 사실과 비약 반론·팩트체크
2020 — 美 싱크탱크의 ‘4·15 부정선거 의혹’ 보고서
미 동아시아연구센터(EARC)의 Tara O 박사가 ‘조기투표·전자개표기·디지털 선거부정 의혹’ 보고서를, 안보정책센터(Center for Security Policy)는 “문재인 정부가 4·15 총선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고 중국의 조력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을 공개했다.
EARC(2020) · Center for Security Policy2025 — 국제선거감시단(IEMT),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 회견
트럼프 행정부 출신·안보전문가로 꾸려진 국제선거감시단(IEMT)이 2025-06-26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6·3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발표했다 — 모스 탄 前 美 국무부 대사(글로벌형사사법 담당), 존 밀스 예비역 대령, 브래들리 세이어 박사, 그랜트 뉴셤 예비역 대령. 현장 참관·이해관계자 인터뷰·데이터 검토를 거쳤고 한국 시민사회 감시 인사도 동석했다.
내셔널프레스클럽 · PR Newswire(2025-06-24)‘미국이 한국을 선거부정국으로 지정했다’? — 층위를 가른다
이 보고서·회견은 미국 ‘정부’의 공식 지정·조사가 아니라 민간 싱크탱크·전직 고위인사·감시단의 활동이다. ‘미국이 한국을 부정선거국으로 지정했다’는 표현은 이 층위를 뭉갠 비약이다. 다만 반대로 — 미 전직 고위관료들이 실제로 워싱턴에서 회견을 열고 보고서를 낸 것 자체는 사실이며, 선관위·기성 언론의 ‘부인’만으로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 ‘누가·무엇을 근거로 말했나’를 보고, 무게는 독자가 단다.
사실/주장/비약 3층 구분그리고 — 수출 우려는 실재했다 확인된 사실
수출 우려는 좌·우를 막론했다
진보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2018년 '한국 기업의 전자투표 수출과 선거제도 해외전파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논평. 극우만의 주장이 아니다.
참여연대(2018)美 정부·서방 전문가도 경고했다
니키 헤일리 美 UN 대사가 콩고에 '종이투표'를 촉구, The Sentry·미 민주주의기술센터는 미루 기계 취약점을 지적. 같은 기계는 아르헨티나가 보안을 이유로 거부.
WaPo·The Sentry·USUN감사원이 짚은 예산·조달 부적정
2016~2018년 ODA 약 59억 원을 A-WEB 운영비에 부당 집행, 9개 사업 약 70억 원 무공모 지원, 5년 넘게 법인 등기도 없었다.
감사원📅 2013 → 2025, 한눈에
A-WEB 창립총회(인천 송도), 초대 사무총장 김용희
A-WEB, 미국 USAID와 업무협약(MOU) 체결
A-WEB, 미루를 콩고 선관위에 소개 → 투표기 약 10만 대 계약
美 헤일리 UN 대사, 콩고 전자투표 반대·'종이투표' 경고
국내 거주 콩고인들, 한국 중앙선관위 항의 방문
DR콩고 대선 → 공식 치세케디, 국제 분석은 '파율루 압승·조작'
검찰, 김용희 '혐의없음' 불기소 — 유죄 아님
감사원, A-WEB 예산 부당집행·법인 미등기 지적
키르기스스탄 총선 무효·대통령 사임(부정 항의)
대법원, 연수을 선거무효소송(민경욱) 기각 — 재검표 일치
美 트럼프 행정부, DOGE로 USAID 사실상 폐쇄 → 자금 흐름 논란
美 국제선거감시단(IEMT·모스 탄 등)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 회견 — 6·3 대선 부정 의혹 발표(정부 아닌 민간·전직 인사)
서울 '트루스포럼'(모스 탄 등) — 'USAID가 A-WEB 부정선거에 자금' 주장
통계로 본 이상치 — 주장과 반론의혹 진영 주장
숫자는 강력한 무기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격차’를 두고 한쪽은 ‘조작의 증거’라 하고, 다른 쪽은 ‘유권자 성향 차이’라 한다 — 같은 수치, 정반대 해석. 나란히 두고 무게는 독자가 단다.
📈 의혹 진영이 드는 통계 이상치 의혹 진영 주장
사전 vs 당일 — 정반대로 갈린 득표율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는 민주 56.3% : 통합 34.9%(민주 압승)인데, 당일투표는 민주 45.6% : 통합 46.0%(통합 근소 우세)로 뒤집혔다. 253개 지역구에서 민주는 당일보다 사전에서 평균 +10.7%, 통합은 당일에서 +11.1% — 두 당 히스토그램이 거의 겹치지 않아 ‘모든 지역구가 같은 패턴’이라는 규칙성을 보인다.
박성현 前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 분석으로 알려짐 · 미래한국이영돈PD — “3,551개 선거동에서 민주 98% 사전 우세”
“3,551개의 선거동에서 민주당이 98%나 사전선거에서 국힘당을 이겼습니다. 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몇 경 분의 1…” — ‘동네 특성을 무시한 구조적 규칙성’이라 본다.
▶ 이영돈PD (자막 시점검증 conf 1.0) →박주현 — 사전투표 “63대 36”의 반복
“대략 63대 37, 아니면 63대 36” — 관내·관외 사전투표, 사전·당일 투표 간 득표율이 ‘정치 성향이 갈릴 수 없는데도’ 일정하게 벌어진다고 본다.
▶ 박주현 변호사 (자막 시점검증 conf 1.0) →Z값·직선성
사전-당일 득표율 차이의 Z값이 통계적으로 극단(예: 종로 등)이고, 동별 득표율 차이가 ‘들쭉날쭉해야 정상인데 거의 직선에 가깝다’며 인위적 규칙성을 주장한다.
의혹 진영 통계 분석(이영돈PD 방송 등)벤포드 법칙 — 첫자리 숫자 분포의 이상
자연스럽게 발생한 수(개표수 등)의 첫자리는 1이 약 30%·2가 약 18%… 로그 분포(벤포드 법칙)를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 의혹 진영은 개표소·지역별 득표수의 첫자리(또는 둘째자리) 분포가 이 기대치에서 벗어난다며 ‘자연스럽지 않은=인위적’ 신호로 든다.
의혹 진영 통계 분석반론·팩트체크 — ‘이상 ≠ 조작’ 반론·팩트체크
사전투표자 ≠ 당일투표자 (성향 차이)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 민주 지지자 37.5%가 사전투표 의사인 반면 통합 지지자는 16.5%였다. 이 성향 차만으로도, 최종 득표율이 50:50이어도 사전투표는 70:30에 가깝게 나온다 — 격차는 조작이 아니라 ‘누가 사전에 투표하나’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나무위키 ‘주장과 반박’ · 뉴스타파Z값은 표본이 크면 과장된다
표본이 아주 크면 작은 차이도 Z값이 극단으로 커진다(대수의 법칙). ‘히스토그램이 안 겹친다·직선에 가깝다’ 역시 큰 표본 평균의 수렴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어, 규칙성 자체가 곧 조작의 증거는 아니라는 반론이다.
통계 반론벤포드는 ‘선거 개표수’엔 잘 안 맞는다 (학계 다수설)
선거 포렌식의 대표 학자 월터 미베인(코넬대)은 “개표소 득표수의 첫자리는 부정선거 진단에 유용하지 않다는 것이 널리 이해된 사실”이라고 못박는다. 벤포드 법칙은 데이터가 여러 자릿수에 걸쳐 넓게 퍼져야 성립하는데, 개표소 득표는 수십~수천 표로 범위가 좁아 법칙이 애초에 적용되지 않고 ‘거짓 양성(없는 부정을 있다고)’을 낳기 쉽다. 이상이 잡혀도 그것이 부정인지 다른 불규칙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Walter Mebane(코넬대) · Political Analysis(케임브리지)다른 선거도 같은 패턴 — 그럼 오세훈도?
민주당의 사전투표 우세(당일보다 +10%대)는 여러 선거에서 반복된다. 그렇다면 오세훈(통합)이 당선된 2021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사전투표는 민주가 앞섰는데 — 이것도 부정선거인가? ‘사전 우세=조작’이라면 이 사례가 설명되지 않는다.
나무위키 ‘주장과 반박’법원, 통계 주장 검토 후 기각
대법원(2020수30)은 통계 이상 주장을 심리했으나 ‘통계적 상이만으로 위조를 추단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검표 총계는 공표치와 사실상 일치했다(반론·법원 챕터 참고).
대법원 2020수30⚖️ 짚을 점 — ‘통계적 이상’은 ‘조작’과 같은 말이 아니다(상관≠인과). 그러나 ‘대안 설명이 있다’가 곧 ‘조작이 없었다’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다. 양쪽 다 강력한 서사이되, 확정된 사실(재검표 총계 일치·법원 기각)과 해석(규칙성의 의미)을 구분해 둔다 — 판단은 독자.
통계로 본 이상치 — 주장과 반론
국내 의혹은 법정에서 다퉈졌고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결과’만큼 ‘과정’이 중요하다 — 법원 근거와 절차 비판을 나란히 둔다.
법원·당국이 내세운 근거 반론·팩트체크
✓ 법원, 2년 심리·재검표·감정 끝에 기각
대법원은 연수을(2020수30)·양산을(2020수5028) 등 4·15 무효소송 126건을 전부 기각·각하(인용 0건). 약 2년간 재검표(연수을 22시간·사상 첫 QR 검증)·선관위 전산센터 현장검증·통합선거인명부 제출·위조 의심 투표지 감정(원고 추천 전문가 포함)을 실제로 거쳤다.
대법원 2020수30 판결문✓ 재검표 총계 = 공표치와 일치, 당락 불변
연수을 재검표에서 표차가 2,893→2,614표로 줄었으나 순위는 그대로. 법원은 수개표 통상 오차로 보고 '개표 결과와 사실상 일치'로 판단했다.
2020수30 판결문✓ 이상 투표지 = 감정 결과 '정상'
일장기·배춧잎·빳빳한·접착 투표지 등을 유형별로 감정(연수을 122매·양산을 19매)했고 감정인엔 원고 측 추천 전문가도 포함됐다. 인쇄·발급·보관 과정의 현상으로 판정 — '비정상 형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조를 추단할 수 없다'(판결문).
2020수30 판결문·선관위✓ 분류기 무선기능 없음·수개표 병행
법원·선관위: 분류기는 무선랜카드가 없어 외부 통신·원격조작이 불가능하고, 분류 뒤 사람이 다시 심사·집계한다(보조기구). 독일이 2009년 전자투표를 위헌 결정한 것과 달리 한국은 종이·수검표를 병행한다.
2020수5028 판결문·선관위✓ 국정원 점검·김용희·화웨이 — '부정 입증' 아님
2023 국정원 보안점검은 IT장비 약 5%(317/6,400) 표본의 '이론적 취약점' 확인일 뿐 '부정선거 단서는 못 찾았다'고 국회 보고. 김용희는 무혐의, '화웨이 700대 직접납품'설도 거짓.
국정원·인천지검·SNU팩트체크의혹·비판 측이 짚는 ‘절차의 문제’ 의혹 진영 주장
⚠ 180일 법정기한을 4~5배 초과
공직선거법 §225는 선거소송을 '180일 안에' 처리하라 정한다. 그러나 대표 사건이 2년 2개월, 전체 126건은 2023-08-31까지 약 3년 4개월 걸렸다. 다만 이 180일은 '훈시규정'으로 해석돼(헌재 2007헌마732) 초과만으로 판결이 무효가 되진 않는다 — 비판 측은 이 지연 자체를 '늑장·은폐'로 본다.
공직선거법 §225·헌재⚠ 분류기·서버 '독립 포렌식'은 끝내 없었다
법원이 분류기 프로그램 감정촉탁을 결정(2020-12-08)했으나 원고가 감정료를 내지 않아 취소됐다(법원의 거부가 아님). 민경욱 등은 '선관위가 북한 해킹 정황에도 서버 점검·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주장한다. 결국 분류기 소프트웨어·선관위 서버를 부정선거 관점에서 전면 독립 포렌식한 적은 없다(국정원 점검은 5% 표본 보안점검).
2020수30 판결문·민경욱·국정원⚠ 선관위 '형사 기소'는 사실상 없었다
선거무효소송은 '선거 효력'을 다투는 행정 단심 재판이지 선관위 직원의 범죄를 캐는 형사절차가 아니다. 4·15·4·10 부정선거 고발은 경찰이 모두 불송치 종결했고, 선관위가 '선거 조작'으로 기소된 적은 없다. ※ 다만 2026년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는 합수본이 노태악 등 선관위 고위급을 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 '조작'이 아닌 부실 관리 혐의다.
경찰·합수본·보도⚠ 재판하는 법관 = 선거 관리자 (이해충돌 구조)
중앙선관위원장을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는 관행 + 선거소송 대법원 단심 → '선거를 관리한 기관'을 '같은 사법부'가 심판하는 중첩. 진보·보수 매체가 함께 지적한다. 단 핵심 사건(2020수30) 재판부엔 선관위원장이 빠졌고, 회피 제도도 작동한다(노태악 위원장, 이재명 사건서 스스로 회피).
헌법 §114·뉴스타파·오마이뉴스▾재판 경과 타임라인 자세히
- 타임라인 — 2020.4.15 총선 → 무효소송 126건 → 2021.6.28 연수을 첫 재검표(22시간·사상 첫 QR 검증) → 2022.7.28 대법원 첫 기각(연수을 2020수30·양산을 2020수5028) → 2023.8.31 전부 종결, 인용 0건.
- 법원이 실제로 한 것 — 재검표(QR 포함)·전산센터 현장검증·통합선거인명부 제출·위조 의심 투표지 감정(원고 추천 전문가 포함). “증거를 보지도 않았다”는 주장은 판결문 사실관계와 어긋난다.
- 못 했거나 무산된 것 — 분류기 프로그램 감정은 원고가 감정료를 내지 않아 취소됐고, 서버 전면 독립 포렌식·형사 기소는 없었다.
⚖️ 위쪽은 법원·당국이 든 근거, 아래쪽은 의혹·비판 측이 짚는 절차 문제다. 출처와 함께 나란히 두었으니, 어느 쪽이 타당한지는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단과 절차 논란
박주현·황교안·민경욱·공병호·이영돈PD·고논·가세연이 A-WEB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 다큐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 이 운동의 대표작 (2025-05-21 개봉)
이영돈PD(30여 년 KBS·SBS·채널A 탐사 다큐 PD)가 연출하고 전한길이 제작했다. 2020 4·15 총선을 대상으로 데이터 이상치·투표지 이미지 조작 의혹·사전투표 정황·선관위 서버 연결을 다루며, 헌법재판소·대법원이 공정한 조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선거 은폐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주류 언론·정치권이 의혹을 ‘음모론’으로 치부한다고 비판한다. 6·3 대선을 앞두고 개봉해 화제가 됐다.
※ 이는 다큐가 펴는 ‘주장’이다. 법원은 4·15 무효소송 126건을 전부 기각했고(반론·법원 챕터), 2023 국정원 점검은 ‘이론적 취약점’은 확인했으나 부정선거 단서는 못 찾았다고 보고했다 —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는 독자의 판단이다.
나무위키·위키백과·씨네21·TVING(감독판)🌐 A-WEB·국제 부정선거 카르텔· 5편
🇺🇸 미국 자금(USAID)·트루스포럼·‘초한전’· 7편
🌍 수출국 현장 — 콩고·키르기스스탄·베네수엘라· 6편
🔬 분류기 검증·재검표 (공병호)· 5편
⚙️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박주현)·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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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한쪽 매체가 아니라 판결문·감사원·국제 선거감시단·다관점 보도를 교차검증했습니다.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국제·중립
국내 보도·시민사회
※ 김용희 전 사무총장은 ‘무혐의’이며 유죄가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사실·주장·반론을 라벨로 구분해 보여줄 뿐, 결론은 독자의 판단에 맡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