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자리

두 개의 자리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무거운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법관. 나라의 마지막 재판을 맡는 열세 명 중 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모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관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는 ‘심판’의 정점이고, 하나는 ‘관리’의 정점입니다.

보통은, 서로 다른 사람이 앉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선거를 관리한 쪽과 그 선거를 심판하는 쪽이 같은 사람이면, 견제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그 두 자리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권순일. 그는 현직 대법관이면서,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 관행이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서늘한 대목입니다. 누구도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견제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선거를 관리한다는 것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그는 여러 선거를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기의 끝자락에,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된 선거가 있었습니다 —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계가 있었고, 사전투표가 있었고, 봉인된 투표함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 모든 것이 수상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 그 선거를 ‘관리한’ 기관의 정점에, 권순일이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

선거가 끝나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법원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선거무효소송. ‘이 선거는 잘못됐으니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그 소송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선거를 심판한다는 것

여기서 한국 선거소송의 독특한 규칙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선거무효소송은 ‘단심(單審)’입니다. 1심도, 2심도 없습니다. 곧장 대법원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 선관위가 관리한 선거의 무효 여부를, 다른 어디도 아닌 대법원이 단번에 결정합니다. 그리고 권순일은, 그 선거를 관리한 선관위의 위원장이면서, 동시에 그 대법원의 대법관이었습니다. 관리한 자리와 심판하는 자리가, 한 건물 안에서, 한 사람 안에서 만났습니다.

결과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4·15 총선을 둘러싼 선거무효소송 126건은,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부 기각·각하. 법원은 ‘부정의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결론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정선거를 외치던 사람들의 눈에는, 자기가 관리한 시험을 자기가 채점하는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는 그 구조를 깨달은 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 ‘대법원과 선관위가 한통속이 돼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하니) 이래서야 재판을 제대로 받기 어렵겠구나.’

2020년 7월 16일

선거를 관리하던 그 손이, 또 하나의 운명적인 판결에 닿습니다. 날짜는 2020년 7월 16일.

그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1·2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300만 원)을 받아 지사직을 잃을 위기였던 이재명이, 그 판결로 기사회생했습니다. 한 법조 언론은 헤드라인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 ‘이재명 기사회생… 권순일 대법관이 명운 갈라.’

그것은 한 사람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전원합의체, 즉 여러 대법관이 함께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표가 팽팽히 갈린 그 합의체에서 권순일이 어느 쪽에 섰는지를, 많은 이들이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선거를 관리한 사람이, 한 정치인의 정치생명을 살리는 판결의 한 축이 됐다. 이 문장에 위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래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은, 위법이 없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가 떠난 뒤

2020년 9월, 권순일은 대법관에서 퇴임했습니다. 퇴임사조차 남기지 않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임기 후, 그가 향한 곳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장동 개발로 천문학적 이익을 거둔,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그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가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의 법률 직무를 수행했다는 혐의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한편에서는 ‘2020년 이재명 파기환송’과 ‘화천대유 고문’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또박또박 적습니다. 그 ‘재판거래’ 의혹은, 끝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5월, 검찰은 권순일과 김만배 등에 대한 그 고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법적으로, 재판거래는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장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권순일이 재판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결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선거를 관리하고, 정치인을 살리고, 그 회사의 고문이 된’ 일들이 한 사람의 이력 안에서 차례로 일어났다는 — 그 사실들의 나열일 뿐입니다. 그 나열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지는, 온전히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두 개의 자리가 묻는 것

다시 처음의 경기장으로 돌아갑니다. 감독이 주심을 겸한 경기. 그 경기에서 한쪽이 졌다면, 진 쪽은 결과에 승복할 수 있을까요. 설령 그 주심이 단 한 번도 편파 판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이 ‘심판이 선수였다’고 말할 때, 그들이 가리키는 것은 어떤 은밀한 음모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공개된 인사 기록 한 줄을 가리킵니다 — 대법관 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 한 줄이, 그들에게는 모든 의심의 출발점입니다.

반대편의 답도 분명합니다. 겸직은 위법이 아니었고, 파기환송은 합의체의 결정이었으며, 재판거래 의혹은 각하됐고, 선거무효소송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됐다. 법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만은 또렷이 남겨 둡니다. 선거를 관리한 사람과 그 선거를 심판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어도 정말 괜찮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의 크기가, 어쩌면 이 나라 사법부에 대한 당신의 신뢰의 크기일 것입니다.

심판은, 선수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것만큼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